게시판

COPYRIGHTⓒ
2018 Global-Insurance Denta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최신보험뉴스

오는 12월부터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외에 실손 보상하는 기타 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확인 의무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기존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보험에 대해서만 가입하기 전 중복계약 체결 확인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중복가입 소지가 높고 개인과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 보상 보험상품도 중복확인 의무 대상이 되며 단쳬계약과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은 제외됩니다.
금감원은 우선 의무보험으로 중복가입 소지가 높은 자동차보험에 부가, 판매되는 실손형 보험계약이 의무화 대상 계약으로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처리 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 이에 해당더;ㅂㄴ;다.

또한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증가 등의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벌금 관련 보험계약도 의무화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화재, 과실치사상 등의 벌금을 보상하는 보상하는 보험계약도 의무 대상이 된다. 벌금은 관련 법으로 최고 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그동안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